11/02/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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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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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이스트 대학원생, ‘마약 동아리’ 결성···유통·유포한 14명 검거[대한경제=김봉정 기자]수백명 규모의 연합 동아리를 조직해 마약을 유통·투약한 카이스트 대학원생과 명문대 대학생들이 검찰에 적발됐다.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남수연 부장검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대학생 연합 동아리 회장 30대 A씨와 20대 회원 등 4명 ...2024-08-05 -
차기 검찰총장 인선 ‘카운트다운’윤석열 정부의 두 번째 검찰총장에 오를 후보군의 윤곽이 오는 7일 드러난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7일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를 열어 차기 검찰총장 후보군을 3~4명 규모로 압축한다.후보추천위는 송강 법무부 검찰국장과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 ...2024-08-05 -
봉은사, 한전에 “삼성동 땅 돌려달라” 소송냈지만… 2심도 패소대한불교조계종 봉은사가 과거 소유했던 서울 강남구 삼성동 땅을 돌려달라며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7-1부(한규현ㆍ차문호ㆍ오영준 부장판사)는 봉은사가 한전을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2024-08-05 -
‘문학ㆍ미술 인용’ 수능문제 전체 공개한 평가원… 대법 “사용료 내야”1심 원고 패소→ 2심 원고 일부 승소… 대법, 상고 기각[대한경제=이승윤 기자]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문학이나 미술 작품을 인용해 출제한 각종 시험문제를 교육 등 공익적인 차원에서 홈페이지에 공개하더라도 적절한 저작권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3부 ...2024-08-04 -
‘김 여사 명품백 고발’ 서울의소리, 檢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고발한 인터넷 매체인 서울의소리 측이 검찰에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하고 나섰다.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는 1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한 검찰 ...2024-08-01 -
檢, 티메프ㆍ구영배 동시 압수수색… 강제수사 본격화전자상거래 플랫폼인 티몬ㆍ위메프의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1일 동시다발적인 압수수색에 나섰다. 이원석 검찰총장의 지시로 전담수사팀을 꾸린지 3일 만에 검찰이 강제수사를 본격화하면서 이번 사태의 진상 규명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서울중앙지검 ...2024-08-01 -
대법, 조양래 명예회장 한정후견 재항고 기각조양래 한국앤컴퍼니그룹 명예회장에 대한 한정후견 개시 심판 청구가 재항고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이에 따라 한국앤컴퍼니그룹의 경영권을 둘러싼 논란도 일단락될 전망이다.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전날 조 명예회장의 장녀인 조희경 한국타 ...2024-07-31 -
‘시청역 역주행’ 운전자 구속… 法 “도주 우려”9명의 사망자를 낸 서울 시청역 인근 역주행 교통사고 운전자 차모(68)씨가 30일 구속됐다. 사고가 난 지 29일 만이다.김석범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차씨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2024-07-31 -
이재승 신임 공수처 차장 취임… 3년 임기 시작이재승(50ㆍ사법연수원 30기) 신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장이 30일 공식 취임했다.검사 출신으로 형사사건에 대한 전문성이 탁월할 뿐만 아니라 수사 이해도도 높다는 평가를 받는 만큼, 공수처의 ‘수사력 부족’ 논란을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이 차장은 이날 정부과천 ...2024-07-30 -
LH 감리입찰 담합 ‘복마전’… 업체ㆍ심사위원 등 68명 기소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아파트 등에 대한 건설사업관리용역(감리) 입찰 심사 과정에서 담합은 물론, 거액의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로 감리업체 관계자와 심사위원 등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안전 시공을 관리ㆍ감독해야 할 감리업체는 이른바 ‘짬짜미’를 통해 5000 ...2024-07-30 -
법률ㆍ정관에 근거 없다면… 대법 “서면 결의로 총회 결의 대신 못해”“총회는 토론 후 결의가 원칙… 서면 결의는 중대한 하자로 무효”[대한경제=이승윤 기자]법률이나 정관에 별다른 근거가 없는데도 사단법인이 서면 결의로 총회 결의를 대신했다면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A씨 등이 ...2024-07-30 -
‘쪼개기 후원 의혹’ 태영호 前의원 무혐의 결론지방선거 공천 대가 명목으로 이른바 ‘쪼개기 후원금’을 받은 혐의로 고발된 태영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30일 정치자금법ㆍ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태 처장에 대해 전날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태 ...2024-07-30 -
‘건설사 갈취’ 한국노총 건설노조 간부들 2심도 유죄法 “노조 지위 이용해 거액 갈취… 범행 불량”[대한경제=이승윤 기자]수도권 건설 현장에서 노조원 채용과 전임비를 요구하고 이를 거절하면 집회 등을 열어 공사를 방해하겠다고 협박해 억대 금품을 뜯어낸 전직 건설노조 간부들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3 ...2024-07-30 -
청소년 출입시간 어겼다고 PC방 알바생 기소유예… 헌재 “처분 취소”늦은 밤 청소년들을 출입시켰다는 이유로 PC방 아르바이트생에게 내려진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이 헌법재판소에서 취소됐다.PC방 종업원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소년 출입시간 준수 의무를 지는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아니라는 이유다.헌재는 게임산업법 위반 혐의로 ...2024-07-29 -
이원석 “김 여사 공개소환ㆍ사과 지시 안해”이원석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공개 소환과 함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한 사과를 지시했다는 의혹에 대해 반박하고 나섰다.대검찰청은 29일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검찰총장은 김 여사에 대해 규정에 따라 ‘비공개 검찰 소환’을 지 ...202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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