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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법조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양승태 前대법원장, 1심서 ‘무죄’
이른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지난 2019년 2월 재판에 넘겨진 이후 약 5년 만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이종민ㆍ임정택ㆍ민소영 부장판사)는 2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
2024-01-26
조희대, 첫 법원장 인사 단행…법원행정처 법관 증원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 개혁을 보좌할 신임 법원행정처 차장으로배형원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가 임명됐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사법행정 권한을 분산하겠다며 축소한 법원행정처의 규모를 다시 늘리고 조직도 개편하기로 했다.대법원은 다음 달 5일자로 법원장 16명과 각급 법원 ...
2024-01-26
서울청장 조지호·경찰청 차장 김수환…치안정감 인사
정부는 26일 조지호 경찰청 차장을 서울경찰청장으로, 김수환 경찰대학장을 경찰청 차장으로 내정하는 내용의 경찰 치안정감 인사를 단행했다.치안정감은 경찰 총수인 경찰청장(치안총감·1명) 바로 아래 계급이다. 국가수사본부장, 경찰청 차장, 서울·부산·경기남부·인천경찰청장, ...
2024-01-26
조민 “이번일로 우리나라 더 공정해졌으면”… 검찰 집행유예 구형
검찰 “미리 있는대로 말했다면 부모 고려해 불기소했을 수도”검찰이 조국(58)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32)씨의 입시비리 혐의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구형했다.검찰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 심리로 열린 조씨의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업무방해, 위계공무 ...
2024-01-26
‘90억대 비자금 조성’ 신풍제약 前대표ㆍ임원 1심서 실형
수십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풍제약 장원준 전 대표와 전직 임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법정 구속은 피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조병구 부장판사)는 2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
2024-01-26
새 대법관 후보 6명 압축…조한창·박영재·엄상필·박순영·신숙희·이숙연
[대한경제=강성규 기자]지난 1일 임기가 끝난 안철상·민유숙 대법관의 후임 후보자가 6명으로 압축됐다. 조한창(58·18기) 법무법인 도울 변호사, 박영재(54·22기) 법원행정처 차장, 엄상필(55·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박순영(57·사법연수원 25기) 서울고법 ...
2024-01-25
목사의 ‘교회 내 선거운동’ 금지한 공직선거법… 헌재 “합헌”
목사가 그 직위를 이용해 교회 내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금지하는 현행 공직선거법 규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헌재는 25일 목사 AㆍB씨가 “공직선거법 제85조 3항 등은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평의에 참여한 재판관 ...
2024-01-25
‘김학의 불법출금 수사 외압’ 이성윤, 2심도 무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수사를 막기 위해 부당하게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윤 전 서울고검장(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서승렬 부장판사)는 25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
2024-01-25
법조계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 확대 유예해야”
보수 성향의 변호사 단체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확대를 미뤄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아직까지 중소기업 대다수는 중대재해 예방이나 준비가 부족하다는 이유다.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 회장 이재원)는 25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정부는 중소기업도 중 ...
2024-01-25
박경귀 아산시장 대법서 기사회생… “2심에 절차상 문제”
지난해 6ㆍ1 지방선거 과정에서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후 1ㆍ2심의 유죄 판결로 자리를 잃을 위기에 놓였던 박경귀 충남 아산시장이 대법원에서 기사회생했다.허위 사실 공표 여부에 대한 판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 ...
2024-01-25
대법, 환경오염 피해 증명 부담 완화… “개연성 입증하면 배상책임”
환경오염에 따른 기업 등의 배상 책임을 따질 때 유해물질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만한 개연성이 입증되면 충분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A씨 등이 반도체용 화학제품 제조업체인 램테크놀러지의 불산 누출 사고와 관련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
2024-01-24
아시아나, 밀린 기내식 대금 소송 항소 취하…183억 지급 예정
아시아나항공이 기내식 공급 업체 LSG스카이셰프코리아(LSG)를 상대로 벌인 기내식 공급 대금 청구 소송을 두고 항소를 취하했다. 아시아나항공은 2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회일 부장판사)에 기내식 미지급 관련 소송 항소 취하서를 제출했다고 공시했다. ...
2024-01-23
한미사이언스 통합 반대 가처분, 내달 7일 첫 심문
한미약품그룹과 OCI그룹의 통합에 반대해 고(故) 임성기 한미약품 창업주의 장·차남인 임종윤·임종훈 한미약품 사장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내달 7일 법원에서 첫 심문이 열릴 예정이다. 23일 산업계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수원지법 민사합의31부(김세윤 부장판사)는 ...
2024-01-23
이재명 ''대장동 재판'' 출석했다 몸 상태 악화로 오후 퇴정
흉기 피습 후 입원 치료를 받았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3일 재판에 출석했다가 재판부 허가를 얻어 일찍 퇴정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심리로 열린 대장동·백현동 특혜개발 의혹 등 재판에 출석, 오전에는 자리를 지켰 ...
2024-01-23
이재용 회장 1심 선고 연기… 재판부 ‘신중’
[대한경제=한형용ㆍ이승윤 기자]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계열사 부당합병ㆍ회계부정 혐의’에 대한 1심 선고를 앞둔 재판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 박정제ㆍ지귀연ㆍ박정길)는 오는 26일로 예정한 이 회장의 선고 기일을 다음달 5일 오후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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