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2/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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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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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우정 “국민 신뢰받는 검찰 되도록 최선 다할 것”윤석열 정부의 두 번째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된 심우정(53ㆍ사법연수원 26기) 법무부 차관이 검찰의 당면 과제로 ‘국민 신뢰 회복’을 제시했다.심 후보자는 11일 차기 검찰총장 후보자 지명 직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취재진과 만나 “모든 총장들의 가장 큰 꿈은 검찰이 국민 ...2024-08-11 -
특수 아닌 ‘기획통’… 검찰조직 안정화에 무게이원석 총장보다 한 기수 선배요직 두루 거친 대표적 기획통정권 가리지 않고 고루 등용돼[대한경제=이승윤 기자]윤석열 정부의 두 번째 검찰총장 후보자가 심우정(53ㆍ사법연수원 26기) 법무부 차관으로 최종 낙점됐다.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2024-08-11 -
대법 “위험분담 환급금은 실손보험금 지급 대상 아냐”대체제가 없는 항암제 등 고가의 의약품에 적용되는 위험분담 환급금은 실손의료보험에서 담보하는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A씨가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2024-08-11 -
휴가 마친 법원, 내주 대장동ㆍ돈봉투 의혹 재판 속개[대한경제=이종무 기자]2주간 여름 휴가철을 마친 전국 법원이 내주 재판을 재개한다.1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9일까지 하계 휴정기를 보낸 법원들이 오는 12일부터 일제히 다시 재판 심리에 들어간다.먼저 전국 최대 규모 법원 서울중앙지법은 이재명 ...2024-08-10 -
‘SM 시세조종’ 카카오 김범수, 9월 11일 첫 재판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시세 조종을 지시ㆍ공모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의 첫 재판이 9월 11일 열린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다음 달 11일 오전 10시 30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2024-08-09 -
‘광복절 특사’ 심사 종료…김경수ㆍ조윤선 복권 관심[대한경제=백경민 기자]8ㆍ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를 심의하는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8일 오후 2시께부터 약 2시간 30분 간 정부과천청사에서 진행된 가운데,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와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의 사면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이날 회의를 마 ...2024-08-08 -
협의회 만들었다고 가맹계약 갱신 거절한 BBQ… 대법 “과징금 부과 적법”가맹점주들이 협의회를 구성하자 계약 갱신을 거절하거나 각서를 요구한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 제너시스BBQ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BBQ가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을 취소해달라 ...2024-08-08 -
檢, ‘SM 주가조작’ 카카오 김범수 구속 기소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불거진 주가조작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8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장대규)는 이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김 위원장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홍은택 카카오 ...2024-08-08 -
차기 검찰총장 후보에 심우정ㆍ임관혁ㆍ신자용ㆍ이진동윤석열 정부의 두 번째 검찰총장 후보가 심우정(53ㆍ사법연수원 26기) 법무부 차관과 임관혁(58ㆍ26기) 서울고검장, 신자용(52ㆍ28기) 대검찰청 차장검사, 이진동(56ㆍ28기) 대구고검장 등 4명으로 압축됐다.법무부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는 7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 ...2024-08-07 -
티메프 대표들 “구영배가 상품권 사업 넘기라 지시”류화현 “회사 실장ㆍ본부장들도 다 알아” 류광진 “구영배 지시 맞아… 직접 들어” 자구안 마련 난항… 투자자ㆍ인수자 못 찾아[대한경제=이승윤 기자]전자상거래 플랫폼인 티몬ㆍ위메프의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와 관련해 모기업인 큐텐 그룹의 구영배 대표가 위메프 인수 이후 ...2024-08-07 -
檢, ‘대장동 50억 클럽’ 권순일 前대법관 기소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민간 개발업자들로부터 거액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했다는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의 당사자 중 한 명인 권순일 전 대법관이 7일 재판에 넘겨졌다.지난 2021년 의혹이 불거진 이후 약 3년 만이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2024-08-07 -
거래소 때문에 루나 못팔아 억대 손해… 法 “거래소에 배상 책임”한국산 가상자산인 루나(LUNC) 폭락 사태 직전 거래소 내부 사정으로 고객이 루나 코인을 제때 처분하지 못해 손해를 봤다면 거래소 운영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단독70부 박재민 판사는 개인투자자 ...2024-08-07 -
法 “‘불법 리베이트’ 동아ST 의약품 가격 인하 적법”불법 리베이트가 확인된 의약품에 대한 정부의 가격 인하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 부장판사)는 동아ST가 “약제 상한금액 조정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2024-08-06 -
‘김태우 스폰서 의혹’ 건설업자, 2심도 유죄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의 ‘스폰서’로 알려진 건설업자가 부정한 청탁을 통해 공사를 따낸 혐의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1부(정재오ㆍ최은정ㆍ이예슬 고법판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의 ...2024-08-06 -
법무부, ‘광복절 특사’ 준비… 8일 사면심사위 개최법무부가 윤석열 정부 다섯 번째 특별사면인 ‘광복절 특사’ 준비에 들어갔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오는 8일 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광복절 특사 대상자를 심사한다.국회 동의가 필요한 일반사면과 달리 ‘이미 형을 선고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202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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