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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법조
‘징역 30년’ 남편 니코틴 살해 혐의 아내, 파기환송심서 무죄
“피해자 극단 선택 가능성 배제 못 해”… 피고인 바로 석방치사량의 니코틴 원액이 든 음식물을 먹여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아내가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수원고법 형사1부(박선준 정현식 강영재 고법판사)는 2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의 ...
2024-02-02
SPC 허영인 회장 ‘주식 저가매도 의혹’ 1심 무죄… “배임 아냐”
증여세를 회피하려 계열사 주식을 저가에 팔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최경서 부장판사)는 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허 회장과 조상호 전 SPC그룹 총괄사장, 황재복 S ...
2024-02-02
법원 “공정위, 쿠팡에 부과한 30억원대 과징금 취소해야”
‘최저가 보장’ 정책으로 인한 마진 손실을 줄이려고 납품업체에 갑질을 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에 부과한 30억원대 과징금을 취소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서울고법 행정7부(김대웅 김상철 배상원 부장판사)는 1일 쿠팡이 공정위를 상대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 ...
2024-02-01
‘분당 흉기난동’ 최원종 무기징역… “공공장소 테러공포 일으켜”
유족들 “피고인 생명권 보장한 판결, 납득 안된다… 세상 원망스러워”행인들을 차로 들이받고 백화점에 들어가 흉기를 휘둘러 14명의 사상자를 낸 최원종(23)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부(강현구 부장판사)는 1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
2024-02-01
[단독] 주한미군 시설공사 연장으로 발생한 간접비… 法 “정부가 책임져라”
주한미군 기지 내 시설공사 과정에서 공사기간 연장에 따라 발생한 간접공사비를 둘러싼 건설사와 우리 정부 간의 소송에서 법원이 건설사의 손을 들어줬다. 계약금액 조정 신청의 상대방(주한미군)과 계약 상대방(우리 정부)이 다르더라도 이를 동일하게 볼 사정이 인정된다면 적법 ...
2024-02-01
‘주호민 아들 아동학대’ 특수교사 1심 유죄… 벌금형 선고유예
유명 웹툰 작가인 주호민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특수교사가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수원지법 형사단독9부 곽용헌 판사는 1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의 선 ...
2024-02-01
‘윤석열 지지’ 허위로 만든 서명부… 대법 “사문서 위조ㆍ행사죄 처벌 못해”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 의사를 표명하기 위해 실제 존재하지 않는 사람 명의로 서명부를 만들었더라도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 ...
2024-02-01
'압구정 롤스로이스' 가해자, 1심 불복해 항소
향정신성 의약품에 취해 차를 몰다가 행인을 치어 사망하게 한 혐의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 운전자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가해자 신모(28)씨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피해자 유족은 이날 ...
2024-01-30
아주기업경영연구소, 한양대 ESG센터와 MOU 체결
법무법인 대륙아주(대표변호사 이규철)의 자회사인 아주기업경영연구소(대표이사 이정욱)는 30일 한양대 ESG정책분석센터와 ‘ESG 데이터 분석ㆍ그린 이코노미’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MOU는 두 기관이 갖고 있는 ESG 자원을 적극 활용해 업무 성과를 높이기 ...
2024-01-30
공수처 ‘지휘부 공백’ 장기화 조짐… 내달에는 해결될까
법조계“‘판사 출신’ 공수처장고집할 필요없어”[대한경제=이승윤 기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처장에 이어 ‘2인자’인 차장까지 임기가 끝나 퇴임하면서 지휘부 공백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현재 답보 상태에 놓여 있는 차기 공수처장 후보 추천을 위한 논의가 다음 달 예 ...
2024-01-30
檢, ‘임직원끼리 대출알선’ 메리츠증권ㆍ임직원 자택 압수수색
메리츠증권 임직원들이 미공개 부동산 정보를 이용해 서로 대출을 알선해주고 대가를 주고받은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강제수사에 나섰다.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부장검사 박현규)는 30일 서울 여의도 메리츠증권 본점을 비롯해 전직 임원 박모씨와 직원 2명의 주거지 등을 ...
2024-01-30
국내 OTT 3사, ‘음악저작권료 인상 취소’ 소송 패소 확정
국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업체들이 정부의 음악 저작권료 인상 방침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지만 패소가 확정됐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티빙ㆍ웨이브ㆍ왓챠가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의 승인을 취소해달라”며 문화체육관광 ...
2024-01-30
법무법인 율촌, 내달 7일 ‘중대재해법 확대적용’ 특별 세미나
법무법인 율촌 중대재해센터(총괄센터장 김경수)는 다음 달 7일 오후 4시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을 주제로 온라인 특별 세미나를 개최한다.이번 세미나는 지난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상시 근로자 5명 이상∼50명 미만 사업장(건설업 ...
2024-01-30
양승태 “당연한 귀결…명쾌하게 판단해준 재판부에 경의”
‘사법농단 의혹’으로 기소돼 26일 1심에서 무죄를 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당연한 일을 명쾌하게 판단해주신 재판부에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양 전 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청사를 빠져나가면서 “당연한 귀결”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양 전 원장은 ‘법정 판단과 ...
2024-01-26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법농단’ 47개 혐의 모두 무죄
법원이 ‘사법농단’의 정점으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혐의 모두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검찰 기소 후 1810일, 약 4년 11개월 만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이종민 임정택 민소영 부장판사)는 2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양 ...
20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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