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2/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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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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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 시세조종 의혹’ 카카오 김범수 “불법 승인 없었다”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으로 구속기소 된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김 위원장은 1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보석 심문기일에서“수백번 회의에 참석했지만, 한 번도 불법적 ...20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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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논술문제 유출' 수험생 업무방해로 고발연세대는 문제지 등을 불법적으로 촬영해 온라인에 게시한 수험생 등을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 서대문경찰서에 고발했다고 15일 밝혔다.고발 대상은 신원이 특정된 인문계열과 자연계열 유출자 1명씩과 특정되지 않은 4명 등 총 6명이다. 연세대는 이번 논술 시험에서 공정성을 훼 ...202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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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억원 횡령 우리은행 전 직원에 징역 20년 구형검찰이 100억원대 대출금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로 기소된 우리은행 경남지역 지점 전 직원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창원지검은 15일 창원지법 형사2부 심리로 열린 이번 사건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202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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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감사한 의사’ 의료계 블랙리스트 만든 전공의 구속 기소의정 갈등 이후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는 의사들의 명단을 담은 이른바 ‘의료계 블랙리스트’를 제작ㆍ유포한 사직 전공의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김태훈)는 15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정모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정씨 ...2024-10-15 -
‘박원순 피해자 신원 공개’ 김민웅 前교수 유죄 확정SNS에 피해자 편지 공개하며 실명 노출[대한경제=이승윤 기자]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신원을 공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민웅 전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에게 유죄가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 ...2024-10-15 -
법무법인 세종, 17일 ‘한국 기업의 인도 진출 전략’ 세미나법무법인 세종(대표변호사 오종한)은 오는 17일 서울 광화문 D타워 23층 세미나실에서 인도 현지 로펌인 AZB & Partners, 주한 인도 대사관과 함께 ‘한국 기업의 인도 진출 전략’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세미나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인도의 최근 ...2024-10-15 -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 회의, 2026년 한국 개최 확정아시아ㆍ태평양 지역의 대법원장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국제회의가 오는 2026년 우리나라에서 열린다.15일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 13일(현지시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제19차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 회의에서 다음 개최지가 한국으로 결정됐다.아태 대법원장 회의는 ...2024-10-15 -
법무법인 현, 영남권 정비사업 세미나 개최법무법인 현 건설부동산그룹은 지난 11일 부산 해운대구 웨스틴 조선 호텔에서 영남권 지역을 대상으로 정비사업 세미나를 열었다고 14일 밝혔다.이번 세미나에는 부산 광안4구역 재개발 조합의 김영두 조합장과 부산 부민2구역 재개발 조합의 황창수 조합장, 부산 해운대 대우 ...2024-10-15 -
‘헌재 마비’ 피했다… “재판관 6명으로 사건 심리 가능”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헌법재판관 심리 정족수 부족에 따른 탄핵심판 정지가 부당하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낸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헌재는 이종석 헌재소장을 비롯해 이영진ㆍ김기영 재판관 등 3명이 퇴임한 뒤 재판관 9명 중 6명만 남더라도 사건 심리를 ...2024-10-14 -
이재용 2심서 ‘삼성바이오 회계부정 의혹’ 쟁점 부각‘삼성바이오 회계처리 위반 인정’ 행정법원 판결 반영[대한경제=이승윤 기자]삼성그룹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2심 재판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 혐의가 쟁점으로 떠올랐다.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 부장판사)는 14일 자 ...2024-10-14 -
5ㆍ18기념재단, ‘노태우 비자금 의혹’ 검찰 고발5ㆍ18기념재단이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 일가의 ‘비자금 은닉’ 의혹을 검찰에 고발하고 나섰다.재단은 14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 전 대통령의 부인인 김옥숙 여사와 자녀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노재헌 동아시아 문화센터 원장을 조세범 ...2024-10-14 -
법인 파산 문턱 낮아진다… 부채 100억 미만 예납금 ‘500만원’도산기업이 파산 절차를 밟을 때 법원에 내야 하는 예납금 기준이 완화된다. 부채 규모는 크지만 자산이 거의 없는 도산기업이 예납금 부담 때문에 파산 절차를 이용하지 못하거나, 납부 지연으로 절차가 지연되는 경우를 막기 위한 조치다.서울회생법원은 법인 파산 예납금 납부 ...2024-10-14 -
김앤장, 28일 美로펌과 ‘사모펀드와 분쟁 이슈’ 세미나 공동 개최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오는 28일 오후 4시 서울 강남구 삼성동 트레이드타워 18층 대한상사중재원 제5심리실에서 미국 로펌인 데비보이스앤플림턴(Debevoise & Plimpton)과 함께 ‘사모펀드와 분쟁 이슈’를 주제로 공동 세미나를 개최한다.이번 세미나는 오는 28 ...2024-10-14 -
‘하청업체 기술자료 유출’ HD한국조선해양, 벌금형 확정비용 절감을 위해 하청업체의 기술자료를 다른 경쟁 하청업체에 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HD한국조선해양(구 현대중공업)에 벌금형이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HD한국조선해양의 상고심에서 벌금 2500만 ...2024-10-14 -
전세 끼고 집 팔았다 보증금 대신 물어준 집주인… 대법 “공인중개사 책임 없다”대법 “공인중개사, 채무인수 법적 성격까지 확인ㆍ설명할 의무 없어”[대한경제=이승윤 기자]법적인 사항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집을 팔았다가 세입자의 보증금을 대신 돌려주게 된 집주인이 공인중개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가 대법원에서 패소했다.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공인중 ...2024-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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